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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제3장 30의 소제목,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공적인 낭비와 무분별은 사적인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다.’ 2026년 6월 지방 선거가 끝나고, 새 지자체장 중 이전 지자체장이 만들고 간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
인천광역시의 누적 채무와 재정 부담은 5조 5천억 원 규모이고, 울산광역시의 채무액은 약 7,438억 원(채무비율 약 11.1%)이고, 부산광역시의 채무는 3조 4,056억 원으로 이는 시민 1인당 약 10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중 울산광역시 새 지자체장 김상욱 시장이 필요 없는 사업을 줄이고 본인부터 관용차를 공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겠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취임식부터 전문 사회가를 부르지 않고 공무원이 사회를 맡았다.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차는 따로 구매해서 이용하겠다는데 이게 언론에 나오다니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다. 그만큼 이전 공무원은 사적 용도와 개인 용도를 구별하지 못한 채 공적 자금을 썼다는 간접증거기도 할 것이다.
김수현 신임 충남도지사는 전임 도정인 김태흠 지사의 '힘쎈충남' 비전 간판과 집무실 집기, 관용차를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표어 하나 바꾸면 여기저기 간판 다 바꾸어야 하는데 그게 다 세금이다. 그러나 어떤 지자체장은 임기 중에 표어를 바꾸어서 예산을 썼던 사례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간판을 바꾸든 뭘 하든지 예산이 들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개인적으로 관용차나 관저는 일제강점기 독재의 산물 같다. 한국의 많은 관저가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건물이 많다. 이유가 뭘지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면 특권 부여라고 생각한다. 큰 집 큰 차는 부의 과시이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많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독일 메르켈 전 총리는 관저가 불편해서 개인 집을 구해서 지하철로 출퇴근했다. 경호원과 함께 출퇴근하긴 했지만, 한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못 할 리는 없다. 관용차에 대한 욕심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일하는 것보다 예전 독재 시절 특권의식의 산물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한국 제목은 국부론이지만, 영어 제목은 좀 더 구체적이다. ‘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로 직역하면 국부의 본성과 원인에 관한 질문 정도일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부유하려면 어떤 특성이 있어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논문 같은 글이다.
그리고 국부론을 철저히 공부해서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책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한국은 독재 시절 ‘자본론’은 금지 도서였고, 국부론은 책 자체가 두꺼워서인지 제대로 읽은 사람이 잘 없는 것 같다. 독재 시절 금지한 책들은 대부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 많다.
독재자들이 왜 한국인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잘 이해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책을 읽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국부론 3장 30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나라를 운영하는 자가 국가에 도움도 되지 않는데 방만하게 예산을 쓰는 경우는 흔했다. 고위층이 사치품을 쓰면서 법으로 일반 국민이 사치품을 금지하도록 만든 사례도 나온다. 사치품보다 더 심한 경우는 전쟁이다.
마키아벨리의 ‘피렌체사’를 읽어 봐도, 빚을 지지 않고 전쟁하는 군주를 높이 평가한다. 생각없는 군주나 지배자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전쟁하다 보니, 전쟁 전 빚을 지고 전쟁이 끝난 후 그 빚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승전해서 전리품을 가져오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패배하게 되면 본인 비용뿐 아니라 승전국 전쟁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한국은 다행인지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전쟁을 걸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 행정이나 국가 행정에서 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경우보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적 낭비를 하는 사례가 꽤 있다.
게다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아직 구분이 안 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공적 자금이나 물자를 사적 용도로 쓰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몇 년 전 어떤 시장은 인기 있는 축구 감독에게 명예시민을 수영하는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따로 기념사진을 찍고 만나게 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 사회 유권자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 없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울산 시장이나 몇몇 지자체장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아직 시작 단계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려는 지자체장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보다 자신이 속한 지자체를 위해 예산을 쓰려고 노력하는 모든 지자체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충청남도 박수현 사례
전문 사회가 쓰지 않는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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